올해 4년제 대학에 500억원이 지원되는 ‘우수인력양성 사업’은 국·공립대와 수도권·지방 사립대 등 3개 영역별로 나뉘어, 취업률 등 5개 성과지표 순위에 따라 예산이 배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3개 영역별로 예산 구분 = 교과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국·공립대 113억원(23%) △수도권 사립대 188억원(38%) △지방 사립대 193억원(39%)이 지원된다. 교육 여건 및 재정 상황이 다른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재학생 비율을 고려해 3개 영역별로 예산을 배분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세계수준 선도대학 및 지방대학 특화사업 수혜 대학은 올해 사업성격이 기관 지원에서 연구자 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과 한국산업기술대·한국정보통신대·한국기술교육대·KAIST 등 특수분야 인력 양성대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대학육성사업이 진행되는 교육대학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방송통신대·원격대·대학원대학·각종학교·편제 미완성 대학(2007년 4월 1일 기준), 2008년 재정사업 제재 대상 대학은 제외된다. 분교(지방캠퍼스)는 본교에 통합된다.

■ 재원 배분 포뮬러 적용 = 사업 재원은 성과 포뮬러를 적용해 대학별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한 뒤, 재원 배분 포뮬러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을 결정하게 된다.

성과 포뮬러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대학정보공시제 항목과 연계해 취업률·장학금 지급률· 재학생 충원율 등 성과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학생1인당 등 여건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순으로 지원 대학 순위를 결정한다. 2008년도 행·재정제재 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은 성과총점에서 5%를 감점한다.

각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해 산출하며, 유형별(국·공립대, 수도권 및 지방 사립대)로 구분해 대학간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각 대학이 얻은 성과 포뮬러 점수와 지원 대상 대학의 규모를 반영해 3개 유형별로 총액 한도내에서 예산이 소진될때가지 지원하게 된다.

교육 여건과 성과 지표는 각 대학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학별 자료는 교육개발원·사학진흥재단·교과부 등에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고, 일부 자료에 한해 국립대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대학총장에게 총액으로 지원되며, 올해 지원 예산은 학생장학금에 40%, 교육인프라 구축에 60%를 배분하되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원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총장은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며, 사업내용 변경시에는 교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6월초 확정하고, 대학별 성과와 실적지표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6월말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