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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양성사업, ‘취업률’이 좌우할 듯
6월 둘쨋주쯤 사업계획 확정 예정…국립대 ‘교원확보율’ 낮추고 ‘취업률’ 배점 높여 [한국대학신문]
포뮬러 지원, 포괄재정 방식으로 올해 첫 도입된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지원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으로부터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데 이어 이르면 6월 둘쨋주쯤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라며 “예정대로 6월말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의견을 제출했으며 주로 포뮬러 지표 산출방식과 지표별 가중치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교과부는 의견수렴 내용과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가중치와 산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비해 전임교원확보율 비중을 낮추고, 취업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립대는 수도권과 지방에 특별히 차이를 두지를 않을 방침이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지방 사립대를 구분해 선정·지원하기 때문이다.
취업률은 당초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 전공 일치도를 반영한다고 밝혔으나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만을 반영할 계획이다. 규모(학생 수)는 재원배분 때에만 반영한다. 건강보험DB를 이용해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었지만 건보 검증이 늦어져 올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자료만으로 취업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표별 가중치의 경우 5개 지표를 20%씩 고르게 반영하는 방안과 지표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는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지표별로 10~30%씩 차등 반영하고 있어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교원 정원을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전임교원확보율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그룹 안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나 장학금 지급률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취업률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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