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인명여고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강효선 양은 올해 입시에서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 대학정보시제가 시행돼 대학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때문. 지금까지는 한정된 정보로 인해 대학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꼼꼼하게 대학을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밝힐 정도로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을 두고 대학가는 물론 사회 전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제가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 촉진과 대학구조개혁 가속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정보공시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관계자들은 시행일까지는 5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만큼 대학정보공시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정보공개, 어디까지 하나?

대학정보의 공시범위는 13개 분야 57개 항목으로 정해진다. 13개 분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이미 명시돼 있으며 57개 항목은 특례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정보공시 총괄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시센터(소장 임후남)에 따르면 현재 57개 항목 가운데 80% 정도가 확정된 상태다.

일부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항목은 학칙·성적평가결과·신입생충원율·신입생 출신학교의 유형별, 지역별 비율·중도탈락 학생 비율·졸업생 취업현황·외국인교원현황·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실적·학교 및 법인 회계현황·학교 발전, 특성화계획·장학금 수혜현황·특허출원 및 등록실적·도서관 장서보유·연구시설 현황·정관·재정지원사업수혜실적·외부평가 및 인증기관 평가 결과 등이다. 또한 교원급여현황·학자금대출현황·고등교육법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등도 공개내용으로 돼 있다.

대학정보공시제 준비 ‘분주’

지난달 30일 경희대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전국대학기획관리자협의회 서울지회 주최로 ‘대학정보공시제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50 여 명의 대학 기획실 관계자 및 대학정보공시제 담당자들은 설명회를 경청하며 대학정보공시제 준비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달 30일 경희대에서 전국대학기획관리자협의회 서울지회 주최로 열린 ‘대학정보공시제 설명회.’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비한 대학과 관계기관의 준비작업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정보공시 총괄 및 항목별 관리 기관 선정은 마무리됐으며 특례법 시행령은 정보공시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내로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항목별관리기관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각각 선정됐다.

향후 주요일정은 5월에 정보공시설명회와 홍보사이트오픈이 예정돼 있고 7월과 8월에 정보공시 자료 수집이 이뤄진다. 9월에 정보공시자료 확인 작업이 진행되면 10월 1일 대학정보가 일제히 공시된다. 이후 11월과 12월에는 대학별 공시상황 점검 및 공시정보분석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대학정보공시제의 개선방향도 검토된다. 이와 관련 건국대·경북대·서울산업대 등 10개 대학은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현재 대학정보공시 사이트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시제, 역기능 해결이 ‘과제’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정보공시제의 문제점을 논하기는 이르다. 다만 대학정보공시제가 대학들의 책무성 및 투명성 제고에도 일조, 대학들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대학정보공시제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정보공시제의 역기능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학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평가의 잣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별공시보다 통합공시의 경우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대학정보공시도 계량화된 수치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과 질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로 자칫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교원급여현황·학자금대출현황 등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항목들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 대학 정보공시제 담당자는 “교원급여현황이 공개돼 대학들 간 비교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학자금 대출 현황도 많은 것이 좋은지, 적은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학관계자들은 이 같은 역기능에 대한 사전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학 평가팀장은 “대학들의 정보가 포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평가지표로 활용되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