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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통폐합… 교수도 잘린다
서울대 "국사·동양사·서양사科 통합 검토"
사립대는 이미 해직 가능… 非인기과 긴장
동국대가 입학 경쟁률, 졸업생 취업률 등으로 매년 학과를 평가해 경쟁력 없는 학과를 없애는 내용의 강력한 학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서울대도 국사·동양사·서양사학과 등 3개 사학과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연구비를 해당 대학의 취업률·학생충원율 등 성과지표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학과 교육당국의 잇따른 움직임은 대학 내 학과 간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과 통·폐합은 교수의 전과(轉科)와 해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점에서, 앞으로 교수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올 것으로 보인다.
◆8년 동안 학과 세 번 바뀐 교수도
동국대는 학과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학과의 교수를 당장 해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교수들을 유사 전공 학과나, 교양과목을 전담해서 가르치는 교양교육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은 교수들의 신분 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4년제인 충북 J대학은 지난 2월 산업유통경영과·인터넷정보과·세무과 등 3개 학과를 없앴다.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이 30% 이하를 기록하자, 2006년 3월 폐과를 예고했다가 이번에 실행한 것이다.
해당 학과 교수 5명은 폐과를 예고할 당시 해직됐다. 이들 중 2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복직 결정이 났지만, 대학은 이들을 복직시켰다 다시 해임했다.
해직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전공과 전혀 다른 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남 광주의 G대학의 한 교수는 지난 8년 사이 3차례나 학과가 바뀌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이 교수는 1997년 국제관광학부에 임용됐으나, 학과가 곧 폐지됐다. 그러자 2002년 경찰법학과로 옮겼다가, 2004년에는 다시 신설된 어린이영어지도학과로 옮겨 일하고 있다. 불과 2~3년마다 소속 학과가 3번이나 바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사립대에서 학과를 없앨 때 해당 교수의 면직(해직)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국·공립대학은 폐과될 경우 교원을 다른 학과나 학부로 발령하거나 다른 학교로 배치 전환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는 이 같은 조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국·공립대는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 받지만, 사립대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간 경쟁에서 학과 간 경쟁으로
이번 동국대의 학과 구조조정은,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같은 대학 내 학과 간 경쟁으로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학과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비인기 학과는 점점 살아남기 힘든 현실로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정부가 밝힌 대학재정 지원방식에 따라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때 대학별 취업률과 학생충원율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취업률이 낮고, 정원에 미달하는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해당 학과 교수 5명은 폐과를 예고할 당시 해직됐다. 이들 중 2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복직 결정이 났지만, 대학은 이들을 복직시켰다 다시 해임했다.
해직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전공과 전혀 다른 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남 광주의 G대학의 한 교수는 지난 8년 사이 3차례나 학과가 바뀌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이 교수는 1997년 국제관광학부에 임용됐으나, 학과가 곧 폐지됐다. 그러자 2002년 경찰법학과로 옮겼다가, 2004년에는 다시 신설된 어린이영어지도학과로 옮겨 일하고 있다. 불과 2~3년마다 소속 학과가 3번이나 바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사립대에서 학과를 없앨 때 해당 교수의 면직(해직)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국·공립대학은 폐과될 경우 교원을 다른 학과나 학부로 발령하거나 다른 학교로 배치 전환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는 이 같은 조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국·공립대는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 받지만, 사립대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간 경쟁에서 학과 간 경쟁으로
이번 동국대의 학과 구조조정은,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같은 대학 내 학과 간 경쟁으로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학과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비인기 학과는 점점 살아남기 힘든 현실로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정부가 밝힌 대학재정 지원방식에 따라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때 대학별 취업률과 학생충원율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취업률이 낮고, 정원에 미달하는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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