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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립대의 기본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교부금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대 보조금은 현재는 학생수 등을 토대로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오는 2010년도부터는 각 대학의 교육·연구실적과 경영개선 상황 등에 대한 외부평가를 반영해 배분하기로 했다.
일본 국립대는 지난 2004년 법인으로 변모했으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부속병원 수입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필요 경비의 절반 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국가 보조금은 주로 교원의 인건비와 광열비 등 기본 경비에 사용되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서는 약 1조1천800억엔이 편성됐다.
새로운 보조금 배분은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학부별 '교육 및 연구의 수준'과 대학 전체의 '업무 운영의 개선'에 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게 된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평가는 지난해까지 4년간의 달성 상황을 평가한 자료가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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