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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가상재화법센터(센터장 송문호)와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센터장 김원오)가 ‘디지털전환시대, 가상공간 규범과 법제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4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한 법적 이슈에 관한 관점 정리와 새로운 규범 정립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양 기관이 디지털전환시대의 신 질서 정립을 위한 입법동향 및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인공지능과 무역기술장벽협정, 합리적인 사이버보안 기준에 대한 연구(미국 주법 중심), 메타버스 지식재산 생성과 보호에 관한 연구, 디지털 화폐의 사법상 권리와 이전(일본 현황 중심), 실물자산 토큰화의 현황과 법적 쟁점, 가상자산에 대한 이원적 규제 체계와 금융 소비자 보호의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송문호·김원오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양 기관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지식 공유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공동으로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가상재화법, 인공지능법 아시아연구벨트를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양 연구센터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 제도를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전북대 가상재화법센터는 가상자산을 비롯해 데이터와 AI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대 AI·데이터법 센터는 올해 1월 화동정법대와 공동으로 ‘제2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유사한 취지의 활동을 추진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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