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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7.6조 교육예산에도 교원단체 "곳간 줄이기" 반발
요약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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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원단체들은 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근거조차 불투명한 산식과 초·중등을 배제한 기금 설계로 짜인 이번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 내려는 시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법 자체가 중단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교육부 예산안 편성은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으로 "교육부는 117조6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예산과 교육교부금 7조2천억원 증액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서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이었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특수교육, 학생 정신건강 등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며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 어디에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고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국가의 과감한 투자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감축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예산안의 증액 뒤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간을 바꾸려는 개편안이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제 손으로 교육 곳간 줄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1 15:09 송고 2026년09월01일 15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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