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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총장협 "교육교부금 개편 환영…국립대 재정지원해야"
요약
이주형
이미지 확대 교육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교육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6.8.21 jeong@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체계 개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국가거점국립대학에 대한 국가투자체계 확립 등 모두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초·중등교육의 필수적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국가재정 배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8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국립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 국가거점국립대를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투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협의회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의료·창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라며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전략 인재 양성에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7:46 송고 2026년08월25일 17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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