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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추진…"교권보호국은 비현실적"
고상민
핵심관계자 "과 신설 어렵다면 담당 인력이라도 보충할 계획"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기존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에 교권 보호 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과를 두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한 과를 1개든 2개든 새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과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교원정책과 안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라도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마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국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전담팀을 독립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권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 만큼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총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5 saba@yna.co.kr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25 18:30 송고 2026년06월25일 18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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