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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데이터 법제의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한·중 공동 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가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중국 심천대학교 창신발전법치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Law&A 사무소에서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I·데이터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데이터 활용과 규제, 플랫폼 책임,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법적 이슈를 한중 양국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서는 왕샤오예 중국사회과학원 교수가 ‘빅데이터와 개인화 가격 책정’을,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질서와 규제 방향을 짚는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AI 법적 규제데 대한 목표의 변천 ▲AI 시대 데이터 주권의 재정립과 한중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협력 ▲부당데이터 경쟁행위 판단의 고려 요소로서의 혁신의 의미 ▲인공지능 시대 공공데이터 개발 및 이용의 법적 거버넌스 ▲의인화된 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공공 법률서비스의 공정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쟁점과 과제 ▲중국 의료 데이터 가치화의 컴플라이언스 경로 모색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 쟁점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표시 의무 등 최신 법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로봇세 도입을 둘러싼 한중 조세정책 비교, 바이오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글로벌 협력 프레임워크 등 산업·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도 이어진다.
행사에서는 한중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 법제 정비 방향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데이터 규범을 둘러싼 한중 간 공동 대응과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법제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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