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에 5년간 4조 추가 투자…'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키운다

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구상 첫 공개

'5극3특 전략' 토대로 연구소와 협력 체계 맺어

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확대 추진

우수 교원 유치 제도 도입, 학부 교육 체계 개선

최교진(왼쪽)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왼쪽)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를 이른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연구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게 골자다.

거점국립대-연구소 패키지로 육성... 협력 체계 맺는다

교육부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뤄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9곳의 거점국립대 총장 간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된 것으로, 거점국립대에 기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대략적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거점국립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10곳이다.

핵심은 전국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5극3특 전략)'을 바탕으로 특성화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의 독립된 패키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5극3특 전략은 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이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패키지는 인근 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지역대학 등과 전면적으로 협력 체계를 맺게 된다. 협력을 통해 △성장엔진 산업의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양성 △산업현장 문제 해결 및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응용·융합 연구 △연구성과 상용화 및 기술이전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5년간 4조 원 이상 투자... 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범부처 협력 과제로 크게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재정 확대 측면에선 교육부가 전국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5년간 추가로 총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 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다. 현재 9곳 거점국립대 학생의 평균 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 방안과 연계해 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점국립대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는 각종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지역인재를 길러낸 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정주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수 기업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방안이다.

우수 교원 유치 위한 제도, 학부 교육 체계도 손본다

최교진(오른쪽 줄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고창섭(왼쪽 줄 왼쪽 두 번째) 충북대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오른쪽 줄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고창섭(왼쪽 줄 왼쪽 두 번째) 충북대 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 외에도 거점국립대로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보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대와 과기원 수준으로의 교원 채용 기준 자율화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대학-기업 간 공동 교육·연구를 위한 겸직 활성화 △우수교원 정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대학 교원이 산업체에서 겸직할 경우, 근무 시간과 보수는 물론 연구 몰입을 돕기 위해 책임 수업 시수도 조정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 체계도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기본 커리큘럼에 AI 기본교육을 넣고, 해외 우수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 글로벌 학습 경험 기회도 대폭 늘린다.

인근 지역대학과의 동반성장 구상도 담겼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인프라를 지역대에 공유하고 공동연구도 확대해 지역대 경쟁력 또한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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