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480명인데 학생 103명… 부실 대학 급증

오주비 기자제주=오재용 기자최인준 기자

입력 2025.10.28. 00:46업데이트 2025.10.28. 16:19

 문 닫은 도서관  27일 오전 제주시 제주국제대 도서관 출입문에 ‘당분간 대학 도서관 사용이 중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제주국제대는 재학생(올해 상반기)이 100여 명밖에 없어 수업을 특정 요일에 몰아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캠퍼스에서는 학생을 만날 수 없었다.

/오재용 기자

문 닫은 도서관 27일 오전 제주시 제주국제대 도서관 출입문에 ‘당분간 대학 도서관 사용이 중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제주국제대는 재학생(올해 상반기)이 100여 명밖에 없어 수업을 특정 요일에 몰아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캠퍼스에서는 학생을 만날 수 없었다. /오재용 기자

27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국제대 캠퍼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캠퍼스에서 학생을 1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융합경영학부 건물에 들어갔더니, 모든 강의실이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구내식당과 학생회관, 도서관은 출입문이 굳게 잠겼다. 마치 문 닫은 대학처럼 썰렁한 분위기였다. 대학 관계자는 “수업은 수요일, 금요일에 몰아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온다”면서 “학생이 없어 식당과 매점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국제대는 올해 상반기 재학생이 103명이었다(정원 외 외국인 학생 포함하면 263명). 1~4학년 전체 입학 정원 1480명의 7%만 대학에 다닌 것이다.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1973년 전문대에서 시작한 이 대학은 관광업 종사자를 배출하면서 한때 학생이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운영이 잘됐다. 그러다 2000년 187억원 규모의 교비 횡령 사건을 겪은 후 어려움이 시작됐다. 2019학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며 학생 모집이 잘 안 됐다. 결국 올해 신입생이 10명에 그쳤다. 현재 8개 학부 21개 전공·학과에 교수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교직원 체불 임금이 200억원 넘게 쌓였고, 수도 등 공공요금 미납액도 4000만원에 달한다. 대학 측은 “땅과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팔릴 경우 60억원가량 나올 것 같다”면서 “팔리면 공공요금 미납액과 체불 임금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분석했더니, 올해 상반기 전국 4년제 대학 208곳(분교·제2캠퍼스 포함) 가운데 27곳(13%)이 정원 대비 재학생(정원 내) 충원율이 80%가 안 됐다.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 대비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 비율로, 대학의 정상적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기본 지표다. 제주국제대를 포함해 재학생 충원율이 50%가 안 되는 대학은 11곳으로, 2020년 7곳에서 4곳 늘었다.

경북 칠곡의 대구예술대도 정원은 1260명인데, 재학생은 153명(12%)뿐이었다. 2020년만 해도 934명이었는데 5년 사이 8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대구예술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돼 신입생 모집이 잘 안 됐고, 기존 재학생은 학교를 안 나오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의 금강대는 전체 입학 정원은 440명인데 올해 상반기 재학생은 62명뿐이었다. 이 대학은 학생을 늘리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역부족이었다.

최근 5년 사이 재학생이 1000명 이상 줄어든 대학도 25곳에 달했다. 경남대는 2020년 1만427명에서 올해 7458명으로 줄었다.

이 대학들의 재학생이 급감한 것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2015학년도 59만명이었던 수능 응시생은 2025학년도 수능엔 46만명으로 10년 새 22%가량 줄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22곳뿐이다. 그러니 지방대학들 중에는 학생 수가 고교 수준밖에 안 되는 대학이 나오는 것이다.

대학 상당수가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이 적으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학들은 문을 닫지 않고 있다. 사립대는 폐교하면 대학 자산을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이라도 모집해 등록금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재단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교수에게 강사비 정도만 주는 곳도 있지만, 교수들도 이직이 어려워서 대학이 문을 닫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 정상화와 부실대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사립대 구조 개선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법인이 폐교 후 재산을 매각하고 교직원·학생에게 위로금까지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를 설립자 측에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폐교 자산 매각 자체가 어려운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들은 대부분 외진 곳에 있어 부지 매각이 쉽지 않고, 특혜 시비 등으로 지자체에서 용도 변경도 잘 안 해준다”면서 “폐교 자산이 원활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