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교육부 만류에도 “등록금 인상 불가피” 입장 전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5.1.8/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5.1.8/뉴스1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지만 국립대 역시 “더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 교육부 차관이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역시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이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고질적 재정난 때문이다. 앞서 국총협은 6일 “등록금이 워낙 낮은데다 오랜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도 심화돼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측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5.49%) 최대치로 올리면 연간 23만1206원이 오르게 된다. 한 대학 총장은 “한 학기에 10만 원, 한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 뿐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교대는 2023년에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동결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정원이 감축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됐고, 각 교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지방 국립대에선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및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시 더욱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받아 비교적 재정적 사정이 나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립대 역시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호봉제로 결정되는 국립대 교직원 등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급여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