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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16년째 동결 “한계 상황”… 재정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 줄어 50%
국고보조금 의존율은 20% 육박
정부 “경기둔화, 내년도 동결 기조”
주요 대학들 “내년 5% 인상 검토”
지난해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50.1%로 최근 14년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영향인데 반대로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높아졌다.
2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대 190곳의 재정수입은 19조8521억 원이며 이 중 등록금 수입은 9조9521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은 50.1%로 전년(51.4%)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53.5%, 2022년 51.4%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등록금 의존율이 줄어드는 것은 국내 주요 대학이 정부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각 대학이 매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등록금 의존율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다. 전체 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지난해 19.5%였다. 전체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2%, 2022년 18.3% 등으로 최근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 장학금도 전년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교내 장학금을 10% 이내로 줄이더라도 등록금만 동결·인하하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 사이에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지원과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대학들은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내년에 5%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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