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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5등급으로 대학을 평가해 결과가 나쁠수록 정원을 더 많이 줄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지난해 11월 전해지자 지방대·전문대 측은 “우리만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지난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대와 전문대만 피해를 보고 수도권 대학이나 큰 대학만 살아남는 일이 없게 구조개혁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는 비율을 수도권과 지방대, 4년제와 전문대의 입학정원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에선 당장 반발이 나왔다. 서울 사립대의 한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대의 정원 비율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수도권 대학도 나빠지고 지방대도 학생 모집이 어려워 동반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의 기획부처장은 “교육부 방침은 일종의 쿼터제”라며 “지방 사립대는 한숨 돌리겠지만 서울 사립대나 지방 거점 국립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구조개혁안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학을 평가해 온 틀을 바꾼 점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교육비환원율·취업률 같은 양적 지표를 써 왔다. 이런 잣대로 상대평가를 한 뒤 하위 대학에 채찍을 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대학평가 시스템 전환을 예고했다. 서 장관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대학이 지표 관리에만 신경을 써 왜곡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은 퇴출하거나 정원을 대폭 줄이되 학생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은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평가를 위해 60~70여 개 지표를 고안 중이다. 기존 양적 지표에 더해 대학의 특성화 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 정성평가용 지표가 30~40%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평가’를 할 것”이라며 “연구중심·교육중심·산학협력중심 대학 등 선택한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특히 수업 만족도 같은 ‘교육의 질’ 평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00년부터 미국에서 시행 중인 ‘학습참여 전국조사(NSSE)’가 모델이다. 학기 중 읽은 책의 수, 교수와의 상담·지도시간 등 107개 항목을 학생에게 설문조사한다.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학부교육선진화선도사업(ACE)’ 참여 대학들의 자체 진단을 위해 유사한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생의 학습량과 능동적 태도는 수도권 대학이 우수하지만 교수의 지도나 대학의 학생 지원환경은 지방대가 좋은 편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우수 학생이 몰리고 재정이 튼튼한 대학이라고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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