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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입 간소화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해온 ‘공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새 시스템의 구축을 중단하라”며 기존 대입 원서접수업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교협 등은 신청인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까지 시스템 구축 절차를 정지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9월 조달청을 통해 착수한 신규 시스템을 위한 입찰 절차를 일단 중단해야 할 처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밝힌 이후 공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왔다. 대입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해도 모든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영국의 ‘UCAS(University & College Admission Service·대학입학공동관리위원회)’를 모델로 삼았다. 내년 국립대 41곳의 정시모집에 적용한 뒤 2016학년도부터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엔 시·도교육청(학교생활기록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 점수)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대입 원서는 대학별로 대교협·민간업체와 매년 3자 계약을 한 뒤 민간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다. 수험생은 수시모집 최다 6회, 정시 3회(가·나·다군), 추가모집을 합쳐 많으면 원서를 10번 낸다. 대입 전형료는 접수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 4만∼10만원 선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 원서 접수가 간편해지고 전형료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업체를 통해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줄어든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자체 시스템을 운영해온 업체들은 “중소기업이 일군 사업을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포기하게 됐다”며 반발한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0년 업체별로 운영하던 원서접수 시스템을 대교협으로 통합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해 ▶입시컨설팅 회사와 원서접수 회사로 법인을 분리하고 ▶ 대교협으로부터 상시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대신 대교협과 업체의 계약서에 ‘원서접수와 관한 새로운 구상이 있으면 업체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진학어플라이의 모회사인 진학사 황성환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정부 요구대로 법인을 나눠, 결과적으로 세금만 수억원을 냈다”며 “모든 요구를 충실히 따랐는데도 하루 아침에 약속을 뒤엎는 건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진학어플라이와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중앙교육의 자회사)가 양분한 원서접수 대행업의 매출 규모는 연 180억원 정도다.
교육부 심 과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향후 업체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안팎에선 ▶입찰에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별도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해 양자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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