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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브레인 21 사업'( BK21)을 추진하면서 일부 상위권 대학에 예산을 몰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BK21 사업 예산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료된 BK21 1단계 사업(1999~2005년)과 2단계 사업(2006~2012년)의 전체 예산 2조8505억원 중 43%인 1조2342억원이 전체 500개 지원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상위권 5개 대학에 집중 지원됐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거대 프로젝트로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역우수대학 육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500여개 신청대학 중 1%인 5개 대학에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했다. 실제 일선 대학에서는 BK21 사업이 대형화된 사업단에만 유리하도록 운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BK21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K21 플러스 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BK21과 함께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를 통합해 운영하는 초대형 대학지원프로그램이다. 사업은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1분야), 글로벌인재양성형(2분야), 특화전문인재양성형(3분야) 총 3개 분야로 구분한다. 현재 2개 분야는 대학선정이 마무리되었고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이 10월말 선정될 예정이다.
신학용 의원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야심차게 만들어진 BK21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1%의 대학에만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약소대학에 불리하게 운영돼 온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진행될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K21 플러스 1분야 선정 현황을 보면 기존 5개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 카이스트, 포항공대의 지원이 전체 64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인 1조1384억원 대비 43%인 484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선정된 상위 5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이 지원받는 예산은 5710억원으로 전체의 5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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