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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의 57%가 법인화 이후 학교가 퇴보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9월 1주일 동안 서울대 교수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메일 설문에 회신한 139명의 응답 결과, 절반이 넘는 79명(57.3%)이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퇴보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인화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은 40.6%, 법인화로 학교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또 법인화 이후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대학운영에 대한 교수 참여 확대, 기초학문 육성, 대학 예산 확보의 안정성 등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70~80% 이상의 교수들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법인화 이후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 법인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돼 민주주의가 약화됐고, 대학운영에서 상업화가 심해졌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스타교수 임용 등 보여주기식 교원정책이 두드러지고 교원의 신분불안이 늘어났다는 응답도 비슷하게 나왔다.
서울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법인화를 원점에서 재논의(40%), 법인화를 유지하되 독소조항 개정(38.5%), 국립대학으로 회귀(18.5%) 순으로 많았다.
법인화 이후 문제점에 대한 자유 응답으로는 “현재의 구조는 법인화의 취지 즉 정부로부터의 간섭 등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와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시스템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지 외부와 정부의 뜻대로 끌려가야 하는 구조로 전락”, “학장, 총장의 직선제 폐지에 따라 이러한 비젼에 대한 고려와 논의의 기회조차 사라졌다. 한 마디로 서울대 전체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험실습비가 줄어들고 있고, 강사료가 억제되고 있다. 즉 대학의 교육과 관련되어 많은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의 답이 나왔다.
서울대 민교협은 “법인화는 학내외 구성원들의 다양한 반대와 저항에도 이명박 정부와 서울대 집행부가 밀어붙인 결과”라며 “법인화 2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법인화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 응답자 중 법인화 이전에는 찬성이었다가 이후 반대로 돌아선 교수는 11명이었고, 66%는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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