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ENG
ENG
학사정관제·대입전형료 등 대입관련 이슈도 부각
적립금 많이 쌓은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 ‘눈길’
 | ||
|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정감사 주요 질의 사항 | ||
◆ 의원 9명 등록금 문제 제기= 8일 국회 교문위에 따르면 고등교육분야에선 대학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본지가 상임위원 30명 중 아직 안건 선택을 못한 김세연·김장실·박인숙·황우여(이상 새누리 당) 의원과 위원장인 신학용 의원(민주당)을 제외한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원이 9명(3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대학 등록금의 실질 인하율이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대학 등록금 인하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등록금 실질 인하율이 1%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를 근거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등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학생들이 2유형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장학금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원식 의원(민주당)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사립대 적립금 비례 등록금 책정법’의 입법화를 주장할 계획이다.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우 의원실 박이강 비서관은 “적립금 비례 등록금 책정법은 각 대학의 적립금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일수록 등록금 수준을 낮게 책정토록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 대학 구조조정 개선 요구도= 정부가 발표한 지방대·전문대학 육성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5명의 의원 중 7명(28%)이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실 신봉철 보좌관은 “현행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지방대가 고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대가 고사되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대 육성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자 의원(민주당)실 김미영 비서관도 “지방대 육성은 해당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 대학을 나와 정착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인재고용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공기업과 관공서, 지역산업체가 지역인재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등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5명의 의원(20%)이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박인숙(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별 정원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은 2008년에 비해 1023명(0.9%) 늘어 전체 평균(0.5%)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 지방대 정원은 799명(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유기홍 의원(민주당)실 관계자는 “그 동안 수도권 대학들의 대입정원이 팽창돼 왔는데 학령인구 급감을 앞둔 상황에서 대학 정원조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지방대가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도 논의된다. 서상기·도종환·유은혜·정진후·현영희 의원 등 5명(20%)이 정부에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학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지급근거가 없다며 기성회비에서 지출되는 국립대 교직원 수당을 금지시키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 입학사정관제·대입전형료도 도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과 입학사정관제, 대입전형료 등 대입 관련 이슈를 제기하겠다는 의원도 5명(20%)이나 됐다. 특히 MB정부 때 확산됐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전히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대입전형료 인하 요구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불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도 “입학사정관제 주요 전형자료인 자기추천서·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의 표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도 검증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유사도가 높거나 표절이 적발될 경우 대학마다 감점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전형료 인하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민주당)실 송창욱 보좌관은 “수시모집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됐는데 수험생 개인이 이를 최대치로 활용하면 대입전형료는 70~80만원까지 높아진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전형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6회까지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보좌관은 또 “지난해 기준 일부 대학들이 거둔 전형료 수입은 수십억 원을 넘고 있다”며 “대입 전형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립대 적립금 문제 △대학 내 성범죄 △재외국민 특례 입학 △대학 명예박사 학위 관리 방안 △전문대학 학생회와 조직폭력배 연결 문제 △전임교수 강의평가 등이 이번 국감에서 질의될 예정이다.
올해 교문위 국감은 오는 14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닻을 올린다. 첫날 국감에선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어 18일에는 대교협과 연구재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22일부터는 각 지방 교육청과 국립대에 대한 국감이 있다. 교육부 등 7개 기관의 확인감사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