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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이 상당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일단 내년도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가량 증가한 50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군복무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8만 4900명에게는 복무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해 준다. 대학생 취업률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10만명으로 늘린다.
지역별 주요 산업과 연계해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60개의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100세 시대에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국립대학에는 총 100억원의 혁신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한다.
또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를 2600명으로 늘리는 한편 다문화·탈북 학생의 학습 멘토링을 강화하는 등 취약 계층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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