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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중산층을 전체 가구의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경제, 고용, 복지, 교육 등 다각도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이 교육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회의에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KDI 등은 ‘연간 소득이 중위(中位) 가처분소득의 50~150% 범위에 있는 가구’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2012년 국내 중산층 비중이 전체 가구의 65%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를 실제 2012년 중위 가처분소득 4251만원(4인 가구)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소득 2126만~6377만원인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된다. 이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중산층의 실질적인 복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연구기관들은 제시했다.
KDI 등은 사교육 부담 외에 1인 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이 중산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8.1%로 전체 빈곤율(14%)보다 월등히 높다. 연구기관들은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키고 맞벌이 부부와 노인부양 가구에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1인 1연금제’를 정착시키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저녁돌봄 서비스’(17~22시)를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현재 마이스터고(실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재직경력과 학업의지를 평가해 수능 없이 선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빈곤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미래형 학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래형 학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6년 필라델피아의 흑인 밀집 지역에 세운 최첨단 고등학교다. 박 대통령은 또 취업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중산층 복원은 고용과 복지가 핵심”이라면서 “이미 대규모 예산이 드는 복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에, 고용 쪽에 정책의 초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
한편 KDI는 이날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에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벤처·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 대기업이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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