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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던 제재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 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기존 경영부실 대학을 평가해 다시 지정할지, 그리고 경영부실 대학을 추가로 지정할지를 이달에 확정한다. 대상 대학 명단은 9월 수시모집 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들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대학구조개혁위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평가지표 가운데 취업률은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5%포인트씩 낮출 방침이다. 인문계와 예체능계열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취업률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려던 계획은 1년 앞당겨 올해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정원을 적극 감축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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