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ENG
ENG
정부가 올해 대학평가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의 취업률 지표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1일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대학평가 시 인문·예체능계 취업률을 제외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이를 1년 앞당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올해에 한해 인문·예체능계열을 포함해 취업률 산정 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되는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인문·예체능계의 취업률이 제외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순위가 바뀌게 돼 종전의 기준에 따라 대학평가를 준비해 온 일부 대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평가 시 인문· 예체능계열 취업률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학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화된 평가지표가 고등교육을 왜곡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구조상 취업률이 낮아 대학 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부작용이 있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보다는 창작·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취업률 파악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게 산정되는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대학평가 시 대학별,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지표를 반영해 많은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며 평가체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지표 비중이 높다보니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인문계열의 멀쩡한 학과를 구조조정 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라며 "이번 대학평가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취업률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지급률, 교육비환원율, 등록금인상수준, 법인지표 등 8~9개 평가지표로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왔다.
교육부는 또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지표를 종전 20%에서 15%로 재학생충원율 지표를 30%에서 25%로 각각 5%p씩 축소했다.
이는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전문대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해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5%p 축소했다.
이와 함께 교내 취업을 취업대상자의 3%까지만 인정해 대학이 교내취업을 취업률을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대 6에서 5대 5로 조정해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와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