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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이 자율성 확보와 국가장학금 유형 통합 등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44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담긴 요구 사항의 핵심은 ‘자율성’과 ‘국가장학금 유형 통합’이다. 대교협은 “대학이 환경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 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장학금을Ⅰ유형으로 통합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학교 측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인해 재정부담을 느껴 왔다. 대교협은 더 나아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원 등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설립 반대, 대학협의체에 의한 대학 평가, 강사법 관련 대체 입법 마련, 수업목적 저작물의 무상 이용 등이 안건에 실렸다.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대정부 건의문의 전달로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 대학 측이 원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장관은 “건의문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최대한 그 내용을 파악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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