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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무관한 성적부여 비교육적”
교수 재량에 따라 D학점 안줄수도
고려대도 손질 검토…전국 번질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파행의 주범으로 꼽혀온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서울대 로스쿨은 최근 교수회의를 열어,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학점을 배정하도록 한 기존의 엄격한 상대평가 대신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제를 일부 도입하고 학점 배정에서 교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성적평가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대 로스쿨이 마련한 성적평가 개선방안은 △수강생 10명 이하인 과목은 절대평가제로 학점을 부여하고 △수강생 11명 이상인 전공필수 과목에서는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되 최하위인 D학점은 수강생의 0~4%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생 11명 이상인 선택과목도 상대평가를 하되 C학점 이하를 15% 이내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D학점은 교수 재량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고려대 로스쿨도 비슷한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7월 중 회의를 열어 상대평가제 완화 및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로스쿨은 일부 실무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 걸쳐 △수강생의 25%는 A학점 △50%는 B학점 △21%는 C학점 △4%는 D학점을 주도록 의무화한 엄격한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실제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C학점이나 D학점을 받는 학생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나오도록 한 기존의 평가방법이 비교육적이라는 데 교수들의 의견이 모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는 2011년부터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됐으나, 학점경쟁 과열로 학생들이 특성화 과목이나 소규모 강좌를 기피하면서 연쇄 폐강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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