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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대학입학 전형에서 서울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다.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시립대 운영에 들어가는 서울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서울 학생들을 더 뽑겠다는 것인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7일 서울시립대가 최근 공개한 2014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립대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수시모집 기회균등 전형의 지원 자격을 서울지역 고교출신 학생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제한했다. 이 전형의 모집인원은 154명으로 전체 모집정원 1,768명의 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시립대는 또 411명(모집정원의 23%)를 선발하는 수시 논술전형에도 출신 고교 학생정원의 2%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별 추천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합격생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 출신 비율이 높다는 입시 결과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시립대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 출신 학생들을 더 많이 뽑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시립대의 경우 재학생의 60% 가까이가 비 서울 고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퍼주기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값등록금으로 지원되는 시 예산만 150억원에 달한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에는 시립대 캠퍼스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출신 학생들을 우선 입학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시립대는 기존에도 특별전형이긴 하지만 '서울핵심인재' 전형을 통해 서울 출신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왔고, 이 비율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선발 비율이 급격히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넘겼다. 하지만 시립대 관계자는 "박 시장 또한 서울 출신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보였다"며 "기존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울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해온 만큼 앞으로 그 비율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역을 구분해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제한 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립대에 2014학년도 입학전형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교협 관계자는 "서울시립대나 울산과학기술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제한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학입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시립대가 심의 결정을 어길 경우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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