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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부실대학 21곳 중 7개 대학 퇴출

전북대학교
2013-04-24
조회수 58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8년 이후 전체 350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퇴출 결정이 내려진 곳은 7개 대학이다.

현재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전체 대학 중 경영 상태가 부실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인 대학들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다. 그중에서 정도가 더욱 심각한 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곳은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정한다. 부실 정도가 가장 심한 '경영 부실대' 명단에 오른 대학은 지금까지 총 21곳이다. 경영 부실대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학과와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한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면 경영 부실대에서 '탈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는다. 현재까지는 '경영 부실대' 21개 가운데 7개 대학이 퇴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구조조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수년 내 학생이 급격히 줄면서 부실 대학 살아남기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부실 대학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