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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초급 간부인 경위로 채용하되 경감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1년에 50명씩 경위로 채용하고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등 다른 입직 경로에 비해 경감 승진에 특혜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최소 3년 동안 조사 실무를 담당한 뒤 별도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나 간부후보생의 경우 경감 승진에 통상 5~8년이 걸린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은 다른 입직 경로에 비해 2~3년 빨리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셈이다.
당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경감 승진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다른 입직 경로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로스쿨 출신을 채용하는 대신 120명인 경찰대 입학 정원을 20명 줄이고 50명인 간부후보생 공채 정원을 10명 줄인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령과 규정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 중 순경 공채 출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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