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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전국 대학총장들 "등록금 문제,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해야"

    • 전북대학교
    • 2013-02-26
    • 조회수 7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8~19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150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교협 함인석 회장(경북대 총장)은 18일 개회사를 통해 "반값등록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대학은 수년간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추진했고 현재 대학재정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가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총장들은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서 "교육백년 대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책은 합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이영선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대학재정 악화, 대학 지배구조의 취약성등 3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비율 증대 등 대학 평가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지배구조가 취약한 만큼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며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 영역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지배구조를 공유·분점하는 형태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 고등교육재정 대책위원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 정책제언에서 '고등교육 재원 GDP 대비 1.1% 확보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재원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 재원규모를 법제화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일에는 대학자율화추진위, 대학재정대책위, 대학평가대책위 등 7개 특별위원회 분과회의를 통해 자문교수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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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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