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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전체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0.5%가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장학금 2유형과 관련 자체노력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전체(318개교) 대학 중 300개교(94.3%)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1유형과 달리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과 연계해 배정된다.
지난달 말 장학재단이 전체 339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318개 대학(93.8%)가 참여했다. 재단은 이들 대학으로부터 자체노력 계획서를 지난 15일까지 제출받았다. 현재는 등록금 심의가 지연되는 등 아직 인하율이 결정되지 않은 몇몇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로 계획서를 받고 있다.
당초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한 대학(318개교) 중 자체노력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은 300개교다. 이 가운데 등록금 인하를 밝힌 대학은 214개교(71.3%),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동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18개 대학 중 12개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않겠다(불참)고 통보해 왔다.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의 전년대비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0.49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보공시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인하율 4.3%(사립 3.9%, 국립 5.5%)와 대비된다.
인하율이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배정방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을 배정할 때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같은 비율로 인정키로 하면서 인하보다는 장학금 확충에 초점을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대학들이 현 정부 들어 내리 4년째 등록금 인하 압박을 받아오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점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도 “대학들이 4년간 등록금 동결·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인하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에 많이 동참해 줬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에 맞춰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5% 인하’를 기점으로 점수 차이를 많이 뒀던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이 처음으로 투입된 지난해에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5% 인하’를 기점으로 평가점수에 차이를 많이 뒀지만 올해는 이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율에 따른 점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인하율을 기점으로 급격한 배점 차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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