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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풋’ 중심 평가서 ‘아웃풋’ 중심으로 바뀔까
대규모 재정지원 평가도 수도권·지방 구분 검토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대학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하위 15%(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방식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학 구조조정평가 내년부터 바뀌나= 21일 인수위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대학 구조조정·재정지원사업에서 지방대를 배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인수위에서 지방대가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나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올해 시행될 재정지원제한(하위 15%) 대학 평가는 현재의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해선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학평가에서 바꿀 점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 등 그간 논란이 됐던 평가 기준이나 지표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위 15%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표는 재학생충원율(25%)과 취업률(15%)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간 “구조적으로 지방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란 이유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교과부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재학생충원율은 30%에서 25%로, 취업률은 20%에서 15%로 비중을 낮췄다.
그러나 ‘지방대 살리기’를 내걸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추가적인 비율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지표를 손본다면 이 부분부터 비중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 하위 15% 평가 성과·향상도 반영되나= 특히 기존의 ‘투입(input)’ 중심의 평가가 ‘성과(output)’ 중심으로 개선될 지의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는 대부분 재정 투입을 늘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위 15% 평가에서는 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률 등이 바로 그런 지표다. 학교가 재정투입을 늘리면 산출되는 지표 값은 올라간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도 학교가 재정수입 감소를 각오하고 등록금을 많이 내리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평가지표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돈을 투입하면 늘릴 수 있는 지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다. 사립대를 기준으로 7개 지표 중 5개가 교육여건 지표다. 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학생교육투자, 등록금부담 완화 등 학교의 재정투입 여하가 바로 평가에 반영된다.
때문에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재정상황이 수도권보다 좋지 못한 지방대들의 불만은 크다. 학생 충원과 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정부 재정지원을 따내는 데 어려움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는 불만이다.
부산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금의 대학 평가는 돈이 따라줘야 점수를 잘 받는 평가다. 재정이 충분치 못하면 평가를 못 받는다”며 “졸업생 취업도 산업단지나 산업벨트를 끼고 있는 대학과 그런 기반이 없는 대학이 있는데 이런 지역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제시되는 게 성과중심의 평가다. 이미 갖춰진 여건과 현황을 평가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향상된 성과를 측정해 달라는 요구다. 이 대학 관계자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학생이 충원되고 취업도 지방보다는 잘 된다”며 “지방에서는 충원율과 취업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정기간 동안 보인 성과를 평가해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정지원 평가도 수도권·지방 구분 검토= 최근 ‘지방대학 발전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낸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투입·현황중심의 평가는 수도권 또는 대규모 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교육·연구 여건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하고, 대신 대학이 특정기간 동안 보여준 발전 정도(성과)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대학이 일정 기간 동안 보인 ‘향상도’를 비중 있게 반영하자는 주장으로 대학평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평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평가하는 등 지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률적 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만큼 지방에서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2단계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단계 WCU는 BK(두뇌한국)21과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의 후속 사업을 말한다. BK21 사업은 대학원생 지원에, WCU는 사업(연구)단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단계 WCU는 국가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올해 시작된다.
교과부는 올해(2013년)와 내년(2014)에 걸쳐 모두 500개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350~400개 사업단을 1차로 선정, 291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 선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평가할 경우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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