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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발전을 위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유현숙·최정윤·서영인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공약-지방대학 발전방안' 교육정책포럼에서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위원들은 지방대 발전방안으로 △대학평가 방식 개선 △재정확보 △지방대 장학지원 사업 추진 △지방대발전위원회(가칭) 설치 △지역 특화형 산학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대학평가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선항만, 제철, 관광, 자동차 등 지방의 특정 산업과 연계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의 특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연구부문 외에 인재양성과 배출의 측면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대평가나 투입·현황 중심의 평가는 수도권 또는 대규모 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절대평가 및 성과중심의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반적인 교육 및 연구 여건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선으로 제한하고, 그 대신 대학이 특정 기간 안에 보여준 변화·발전의 정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편하자는 아이디어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기존 지방대 관련 사업 예산의 증액, 지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발전기금에 기여하는 기업체 등에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방대 장학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생 패키지 장학제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지역의 중등학교 출신이 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지방대 우수 졸업자가 역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전폭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연구위원들은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이며 대증적인 처방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방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해 대학, 기업, 시민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대 발전 로드맵 작성, 재정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위원들은 "지방대학이 고등교육 전체 규모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교육력 회복 등 3박자가 어우러져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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