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ENG
ENG
주요 교육단체들이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돼도 대학 업무는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인수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교육 업무는 교육부가 맡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대학 업무 등 기능 개편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교협은 이날 건의서에서 "대학교육은 법ㆍ학제적 측면에서 유아-초등-중ㆍ고등학교-대학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교육기관(대학)만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면 교육정책 전반에 많은 혼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90%가 넘는 우리나라 교육중심대학, 특히 다수의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또'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따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연구기능은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기능과는 다르다"며 "연구중심 대학조차 교육과 연구 기능이 통합됐을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미국 대학의 사례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도 교육부가 대학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교총은 이날 인수위에 낸 건의서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제나 유ㆍ초ㆍ중등 교육과의 연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총회를 가진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도 인수위에 제출한 5가지 건의사항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