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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이 대학 업무는 현행대로 교육 부처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 분과의 핵심 논의 사항인 연구·과학의 소관 부처 개편 등과 관련해 ‘각국의 교육행정기관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7일 내놓았다. 보고서는 독일,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분석대상 국가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만이 대학 지원 업무를 과기 관련 부처에서 맡고 있다.
KEDI는 새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전담 부처 신설 방안과 관련해 “대학의 연구 및 학술 연구 관련 사무와 영재교육 등 교육과 과학이 연계 또는 융합된 사무의 관장 부처를 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과부 재분리에 따른 부작용과 비효율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처 통합(문부과학성)을 실시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 검토하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EDI는 교과부를 교육연구부로 재편해 대학 지원 업무를 교육 부처에서 계속 관장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독일은 연방(중앙)정부의 교육과 과학·연구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 연구부’에서 통합해 관할하고 있다”며 “특히 연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주 정부와 협력해 대학 여건 개선과 대학 학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독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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