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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 교육·학술 전문기자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대학유형, 학문분야, 소재지, 대학규모에 등에 따라 심각한 편중 경향을 보이고 있어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운영의 이슈와 과제’(이정미 연구위원이 2011년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에 따르면, 2011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8조9524억 원 중 4년제 대학 지원율은 90.4%(7조7748억 원)인 반면 전문대학 지원율은 고작 9.6%(8303억 원)에 불과했다.
2011년 결산기준 전문대 재학생은 43만7천 명(22.3%, 178개교), 대학 재학생은 152만 명(77.7%, 226개교)으로 전문대 학생 수가 전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전문대 지원 비율은 매우 미흡한 것이다.
대학의 유형과 소재지, 규모에 따른 편중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40%)보다는 국·공립대(60%)에 대한 지원이 많고, 수도권(36.7%)보다는 비수도권(63.3%), 소규모 대학(20.8%)보다는 중규모(23.2%) 또는 대규모 대학(56%)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문분야별 지원과 관련한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공학분야에 대한 투자는 40.5%에 달하였지만 사회과학(9.9%), 자연과학(9.8%), 인문학(3.1%) 등 순수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기획 미흡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미약 ▲정부부처의 지원대상 선정과 예산배분 후, 사업 실행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성과관리에 대한 대책 필요 등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9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35조2928억 원(국․공립대 7조 6273억 원, 사립대 27조6655억 원)으로 학생당 교육비의 상대적 열악, 학생 수 급감, 등록금 인상억제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재정 확충과 운영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예산 중기계획 반영 등을 통한 고등교육비의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 확보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정부 장학금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 ▲정부·지자체의 법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는 ▲재원 발굴재원의 다각화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화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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