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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朴당선인 회동뒤 5250억 추가 증액
0~5세 전면 무상보육 위해 1조500억 더 투입
여야 새해 예산 342조 잠정 합의… 31일 처리
여야와 정부는 30일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내년에 2조77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1조75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반값등록금을 위해 1조2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0∼5세 영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342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학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이다. 산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내년에 1차로 2조7750억 원을 투입한 뒤 2014년 1조2250억 원을 더해 총 4조 원의 정부 예산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쓸 계획이다. 여기에 대학 자체 장학금을 2조 원 늘리고, 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등록금 자체를 1조 원가량 낮추면 2014년까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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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열어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2조2500억 원을 초과해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 확충’을 부탁한 뒤 정부는 5250억 원을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 당선인이 요청하는 예산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때는 국회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늘릴 때는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2014년을 목표로 소득 하위 80%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대출이자를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혀 왔다.
여야는 또 대학 자체의 장학금 조성 최저 비율을 10%에서 13.5%로 상향 조정해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에 쓰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조3237억 원에서 1조500억 원이 추가 투입돼 모두 3조3737억 원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342조7000억 원의 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4조3000억 원을 늘렸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 예산 4조3000억 원 가운데는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민생 예산이 2조2000억 원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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