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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 등록금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 전북대학교
    • 2012-12-24
    • 조회수 57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복지·노동 분야 공약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를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소득하위 80%까지 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소득 5~7분위에는 절반, 소득 8분위에는 25%까지 지원할 계획이다.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가 금지되는 등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특목고와 일제고사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큰 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유지하는 셈이다.

    노동분야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해 대기업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반복해 차별할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정리해고할 때 요건도 강화된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에서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지원,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 현대차와 같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동일한 조건에서 불법파견돼 일하는 노동자들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년은 60세까지 연장된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60세까지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의료비 지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이들은 현재 전체 진료비의 71.4%만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28.6%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모든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자만큼은 진료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간병비의 국가지원은 공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여전히 개인이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해당 연령 노인 전체에게 지급되고 급여수준도 최대 9만4600원에서 두 배가량 오른다. 만 0~5세 아동의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이 실시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기존 민간 어린이집은 100개씩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또 민간 어린이집 비용상한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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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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