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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학 입시처럼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로스쿨 재학생의 다양성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로스쿨 교육과 취업 연계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의 반영 비중을 낮추고 면접 평가를 강화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2014학년도 특별전형 때 시범 운영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전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수 입학사정관은 로스쿨 교원 중에서 지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연수를 받고, 전형자료와 면접 질문, 선발기준 등을 연구하도록 한다.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경력을 가진 학생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로스쿨 평가지표에 비법학 전공자를 뽑을 실적을 반영하고, 의ㆍ약학, 외국어, 금융 등 특성화 분야에 맞는 전공자를 우대 선발하는 전형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면접위원에 비법학 전공교수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해 비법학 전공자에 대한 면접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로스쿨 재학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평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2회 유급을 받으면 제적된다. 또 의료법과 특허법 등 특성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직 법조인의 실무교원 활용을 확대하고 법률회사, 검찰 법원 기업법무협의회 등과 로스쿨 간 교육과정 개선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무 지식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ㆍ졸업생ㆍ교수, 현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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