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ENG
ENG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후 우려됐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법인화 전환 후 서울대의 행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 법 자체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법인화 당시 많은 우려되는 점이 있었는데 얼마나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며 "정권이 바뀌면 법인화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법인화법은 이미 불행의 씨앗을 안고 출발한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은 "서울대도 법인화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는 세계 10위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서울대의 대학평가 순위는 구성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법인화를 하지 않아도 성과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만 봐도 2004년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한 후 도쿄대 등 명문대들의 대학평가 순위가 하락했다"며 "법인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장기적으로 기초학문 위축, 등록금 인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서울대는 법인화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연천 총장은 "법인화의 기본정신은 자율이고 서울대는 제한된 자율을 얻게돼 그 토대하에 창조적 교육,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명감이 주어졌다"고 답했다.
오 총장 "서울대는 법인화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혁신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