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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에 대한 기본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업 성과에 연동한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원가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기본 지원액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만들게 하고, 연차별로 달성도를 종합 평가해 추가로 재정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단위와 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초학문, 소외 학문 분야 등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박 장관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에너지 소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재원 배분구조도 바꿔 폐기물과 바이오 분야는 제품개발·보급 투자에 집중하고, 수출 가능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 분야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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