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ENG
ENG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체 57조1344억원에 달하는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3조8707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 7.3%는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총지출에서 교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로 이가운데 교육분야가 14.3%, 과학분야가 1.3%, 사회복지분야가 1.1%이다. 각 분야별 증가율은 각각 7.9%, 3.6%, 3.6%로 교육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6.8%(2조6388억원) 증액된 41조192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됐다.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돼 3∼5세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누리과정 지원액은 올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올리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5세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은 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
올해보다 16.3%(1조109억원) 늘어난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장학금 등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총 2조7710억원을 투입키로 해 전년도 2조883억원보다 늘었다. 가장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75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2500억원이다.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1유형과 대학과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2유형의 범위와 조건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올해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늘었고, 지원대상자도 2만7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은 수혜대상을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은 1조3263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늘었다.
◆평생교육·국제협력
평생교육·국제협력 부분은 특성화고 장학금이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11.3% 줄어든 5292억원으로 편성됐다.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는 지원예산이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었고 ‘재직자 특별전형 선도대학’ 육성도 지원된다.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은 528억원에서 605억원으로 늘고 교류인원도 4104명에서 4533명으로 증대된다.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저개발국에 전해주는 한국형 공적원조(ODA) 규모는 323억원에서 376억원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예산은 올해 4조1154억원보다 3.6% 늘어난 4조2647억원이 책정됐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올해처럼 8000억원 수준을 지원하되 여성과학자와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지원예산은 220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을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리고, 정지궤도복합위성과 다목적·소형위성 등 위성개발 사업예산도 33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늘려 우주기술 자립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예산은 4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늘어난다.
고경모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경주 양성자가속기사업이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두뇌한국(BK)21’ 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액되는 부분은 있지만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많게 교과분야 재정지원을 확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