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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높다고 교육 여건이 좋아질까. 지난해 전국 1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이에 대해 ‘그렇지만은 않다’란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대학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백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백서의 제목은 ‘감사원이 바라본 대학’이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이 4년간 조사한 사립대학 수는 152개교다. 이들 대학 가운데 37개교는 1인당 등록금(929만9000원)은 높지만, 1인당 교육비(895만6000원)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학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중·하위권 대학들로 신입생 충원율(97.8%)은 높지만, 취업률은 48.6%에 불과했다.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비율도 2008년 40.8%에서 2011년 35.4%로 오히려 악화됐다.
등록금과 교육비가 모두 낮은 대학도 74개나 됐다. 이들 대학은 교육의 질이 가장 나쁜 대학으로 주로 지방에 위치해 있었다. 재학생 규모는 평균 6500명 정도다.
반면 등록금과 교육비가 모두 높은 대학은 27개교로 주로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학이 많았다. 대부분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학생 규모도 평균 1만 명 이상인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감사원이 그간의 대학 감사과정에서 사립대 예산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비율 △장학금 환원율 등 교육여건 요인은 등록금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백서에서 “우리나라 대학과 정책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환경 변화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졸자 취업난 심화”라며 “4년제 일반대학의 양적 확장보다는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특화된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대학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감사백서를 전달하고,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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