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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립지원, 임대주택 등 대학생 주거 난 해결 지속 노력”
“수도권정비계획법 세종시 이전 따라 4년제 대학 규제완화 검토”
▲ 권도엽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에서의 지방대 역할을 강조했다.[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도시가 특성화돼 발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은 대학에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역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 전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역의 도시가 특성화돼 발전해야 하고, 그 속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역 대학에 역량을 펼 수 있도록 산업·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하려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혁신도시 이전 등 지역발전시책과 연계해 여론수렴을 거쳐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주거 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대학들의 신청이 많지 않았다”면서도 “교과부와 긴밀해 협의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해 기숙사 건축비 지원 외에 보다 획기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이 기숙사를 건립할 때 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생각보다 대학들의 신청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 2%로 융자를 지원하고,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교과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도 지자체에서 유수지를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숙사 지원 외에도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대학생 등에게 도심 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4~12만원 수준이다. 올해에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지난달 24일까지 계약실적이 7186건에 달한다. 이 또한 임대조건이 보증금 1~200만원, 월 7~17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근본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이는 하반기 이후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경기도권의 대학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대학에는 수정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은 없나?
“그 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 통폐합,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허용해 왔다. 그 결과 작년에 충주대와 철도대학이 통합했고, 서울과기대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일반대로 전환했다. 다만 4년제 대학의 경우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증설 제한이 불가피하다. 앞으로는 세종시·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돼 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총 36개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종사자 1만452명이 이전한다. 지방 혁신도시에는 총 147개 기관, 4만5912명이 이전한다. 앞으로 이런 지역발전시책과 연계해 4년제 대학에 관한 규제완화를 검토해 나가겠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토부 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 지원’ 대책은 없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도시가 특성화돼 발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은 대학에 있다. 국토부는 지역 대학이 역량을 펼 수 있도록 산업·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주변 대학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도관련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 국내 철도관련 대학은 4년제와 전문대학, 대학원까지 합해 전국에 13개교가 있다. 그러나 단순 기능인 양성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석·박사 등 고급인력 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철도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과 기술력에서도 한계가 있다. 해외 철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학위와 철도 인프라 건설 경험, 영어실력, 경력 등이 필수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국내 철도관련 대학이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철도기술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철도 특성화대학원 운영지원 △연구과제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KTX 경쟁체제 도입이 재벌특혜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 있는데.
“KTX 경쟁체제 도입은 우리나라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부터 근거 법률과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 온 정책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오히려 코레일보다 요금은 낮추고 국가시설인 선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1000억 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또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해 특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경쟁체제 도입 효과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우리보다 먼저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점보다는 경쟁구도일 때 가격은 안정되고 서비스는 개선된다.”
-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물 전문대학원’ 설립과 향후 계획은?
“세계 물 산업 규모는 연평균 5%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2025년에는 8700억 달라(한화 103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물 전문대학원은 이런 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 공모를 받아 최종 1개 대학을 선정했다. 오는 8월까지 교과부 전문대학원 심사를 거쳐 설립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 대학생들은 4대강 살리기를 예산 낭비의 전형을 보여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 때는 지식인의 상징이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전체를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키워서 비판한다. 이 사업도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던 때라 국가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에 착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4대강사업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었다. 환경적으로도 4대강 살리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홍수기에 그 효과를 톡톡히 봤고, 올해는 가뭄 때 그 덕을 보고 있다. 팔당댐의 5배에 달하는 물을 확보해 강 본류 지역은 아직까지 가뭄 피해가 없다. 또 과거에는 강 옆에 농경지가 있어 접근이 어려웠는데 4000만평 규모의 수변생태공간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레저문화에 기여했다. 대학생들이 이곳에 MT를 오게 되면 오토캠핑, 생태공원, 자전거 길을 즐길 수 있다. 우리 국토부에서도 대학생들이 4대강 주변으로 오는 MT를 적극 지원하겠다.”
▲ 권도엽 장관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박성태 본지 발행인(사진 오른쪽).
- 요즘 20대를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라고 부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세대든지 젊었을 때는 방황하고 고민한다. 꿈이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모순이 많은 현실과 직면하면 갈등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향해 지속적으로 열정을 바치다 보면 방황은 사라지고 조금씩 성취감을 얻게 된다. 우리사회는 누가 뭐래도 아직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다. 더욱이 이제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20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것이다. 현실적인 모순에 갇혀 꿈을 펴지 못하기 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길 바란다.”
*** 권도엽 장관은...
1953년 경북 의성 출생이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토목공학과와 미국 시라큐스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1982년부터 건설부 입지계획과장, 건교부 기획예산담당관·총무과장·국토정책국장·주택국장·차관보를 거쳐 2007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08년 국토부 제1차관으로 복귀해 2011년 5월 장관으로 취임했다.
대담: 박성태 본지 발행인
정리: 신하영 기자
사진: 한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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