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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연구비와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10개 대학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편중된 지원이 대학 간 격차를 확대해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2010년 전국 152개 사립대에 지원한 국고지원금 2조 6775억원 중 44.9%인 1조 2032억여원이 10개 대학에 집중됐다.
학교별로는 연세대가 가장 많은 2349억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지원금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세대는 2008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1817억원(6.8%)을 받은 고려대가 2위에 올랐고, 1715억원을 받은 한양대가 뒤를 이었다. 포항공대와 건국대는 각각 1145억원(4.3%)과 994억원(3.7%)을 받았다. 국고지원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 중 포항공대와 인하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은 서울에 있는 학교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대학 현황을 보면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 20개 대학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1조 7249억여원으로, 전체의 64.4%나 됐다. 20개 대학 중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포항공대, 영남대, 조선대, 울산대, 한림대 등 5곳뿐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조라 아무래도 서울의 명문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상위 20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32개 대학이 남은 9000여억원을 쪼개 분배받는 구조”라면서 “상위권 대학 중심의 지원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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