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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 등 양적기준으로 연구업적을 판단하던 교수평가나 정부예산지원이 질적기준을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학술지 등재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학술지 지원제도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학술지 등재제도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학술지를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인정, 교수업적을 평가할 때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사업 신청자격을 줄 때 활용하던 제도다. 그러나 등재 학술지 숫자가 1998년 56종에서 현재 2060종으로 늘고 평균 선정률도 68%에 이르는 등 질과 상관없이 일정기준만 넘어서면 모두 등재되고, 사후관리도 허술해 일부 연구자들의 업적 부풀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아 2014년 12월말을 기해 폐지된다.
교과부는 R&D 사업 지원을 신청할 때도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을 제출하던데서 신청자의 대표 논문을 제출하도록 바꾸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은 논문 전문을 공개하도록 해 양보다는 질 위주의 평가와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대학정보공시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연차적으로 삭제키로 했다.
교과부는 2014년 말까지 대학별로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교수 연구업적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학문분야별로 학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의 목록을 작성, 올해 12월께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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