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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관련 설명회 첫 공개
13일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 광개토관. 본격적인 예산철을 앞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과위 전문위원들과 부처 담당자들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예산 설명회를 토론회 형태로 진행하며 논의 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대공공전문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감한 사안이라 사전 공개가 안 됐던 우주기술 분야 예산도 논의했다. 인공위성의 경우 아리랑 1호(1999년·폐기), 2호(2006년), 3호(2012년)를 발사한 데 이어 5호(2012년 하반기)와 3A호(2014년 하반기) 발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그 뒤를 이을 위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7월 선행연구를 마치고 2018년을 목표로 아리랑 6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1300억 원을 들인 500kg급 차세대 중형 관측위성도 기획하고 있다.
이동훈 국과위 위원(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올해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과학 연구에 할애하고 있다”며 “인공위성의 관측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에 발사할 예정인 한국형발사체(KSLV-II)에 대해 이준식 위원(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은 “한국형발사체를 두 번 발사하려면 75t급 액체엔진 10기가 필요하다”면서 “엔진은 한꺼번에 만들지 말고 시차를 두고 만들어야 1차 발사에 실패하더라도 엔진을 보완할 수 있다”며 꼼꼼한 부분까지 조언했다. 한 전문위원은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우주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이 내년 예산으로 15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절반가량인 800억 원 정도만 반영될 것으로 보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은 “예산과 일정에 쫓겨 급박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기간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며 ‘기술 원칙주의’를 강조했다.
국과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전문위원의 기술적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7월에 2013년도 연구개발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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