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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액 30-40% 하향조정

    • 전북대학교
    • 2012-04-30
    • 조회수 54
    <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기존보다 30-40% 하향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문화부는 지난해 4월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이후 대학들의 납부 거부 및 금액 인하 요구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p>이는 문화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고시한 4천474원보다 30-40% 하향 조정된 것이다.<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이에 포괄산정방식에 따라 연간 보상금 기준 금액을 학생 1인당 일반대 3천132원, 전문대 2천840원, 원격대 2천684원으로 조정한다고 이날 고시했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문화부는 보상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이럴 경우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는 1천879원, 전문대는 1천704원, 원격대는 1천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종량방식(기존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해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했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로 저작물을 소량 이용했을 때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했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문화부는 기존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대학 측이 여전히 시행 보류나 보상금 기준의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하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문화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대학 간의 원활한 협약이 진행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보상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p><table width="576" cols="3" rows="3" border="1" bordercolor="#000000"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산정방식개정 전개정 후종량
    방식
    (종전, 개별이용
    방식)ㅇ어문·이미지 등: A4 
    1쪽 분량당 7.7원
    ㅇ음악: 1곡당 42원
    ㅇ영상물: 5분 이내 176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
    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
    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포괄산정
    방식개별이용방식 기준에 기
    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
    자간 협의



    (※ 연구안: 학생 1인당 
    4천474원)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
    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
    괄산정에 따른 비용절감
    과 연차별 조정계수 
    (2014년까지 할인)를 감
    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
    함.
    ㅇ 일반대 1천879원
    (2011)~3천132원(2015)
    ㅇ 전문대 1천704원
    (2011)~2천840원(2015)
    ㅇ 원격대 1천610원
    (2011)~2천684원(2015)</table>
    <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p><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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