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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등 4개 국립대가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20곳이 총장 직선제 폐지에 동참했다.
이날 교과부 장보현 국립대학제도과장은 “이번 MOU 체결로 지금까지 20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군산대·한국체대·강원대·강릉원주대·충북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창원대·목포해양대·금오공대·안동대가 이 흐름에 가세했다.
여기에 최근 교수·직원을 대상으로 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 87.61%를 기록한 공주대가 조만간 교과부와 MOU를 체결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 4년제 국립대 가운데 직선제 폐지 결정을 내린 대학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향후 교수사회의 입김이 센 일부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직선제 폐지 논의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형식 금오공대 총장은 이날 MOU 체결 직후 “하위 15% 국립대가 아닌 대학들이 (총장직선 폐지에) 동참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이제 넘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국립대들이 교수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폐지 논의를 확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직결되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날 MOU 체결식에 참석한 목포해양대 김갑기 교무처장은 “정부 재정지원에 80%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 같은 지방 국립대는 앞으로 특성화가 아니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며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은 특성화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확정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개선여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하위15%(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에서 5%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두 가지 평가는 모두 국립대 간 경쟁이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점수 1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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