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 30대 포함 검토…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

복지TF, "공약 발표시 재정소요추계 보완…복지논의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국가장학금 제도에 통합된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우수드림 장학금) 제도가 2학기부터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대학생 다자녀 가구 등을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청년취업패키지 제도의 30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최근 도입한 복지정책의 보완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0~2세 보육료의 전 계층 지원으로 보육수요 급증, 맞벌이 부부의 이용 어려움 등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지원체계의 형평성 등을 재검토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 강화,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 TF는 이날 국가장학금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에 관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연 차관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의욕적으로 도입하고 예산에 반영했지만, 저소득층의 성적 우수 장학금이 이번에 국가장학금 제도에 포함돼 작년 수혜대상이던 사람의 혜택이 줄어드는 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평점이 A°이상인 5분위(소득 상위 20%) 이하 대학생 1천명에게 1인당 연간 1천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 국가장학금 사업에 통합됐다. 복지 TF는 장학금 통폐합에 따른 수혜 감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 다자녀 가구나 중증 질환으로 학비 부담이 큰 가구 등 특이한 지출사유가 있는 가구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학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 TF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0대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재원 범위 내에서 30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김 차관은 "국가장학금과 취업성공패키지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개선책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복지 이슈에서 복지 TF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고 정부 입장을 조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 창업 지원 등 최근 도입된 복지프로그램 관련 현장을 점검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 정치권이 공식적인 총선 공약집 등을 발표하면 재정소요 추계를 보완하는 등 정치권 복지논의에 대한 대응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