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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강원도 원주)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배달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009년 23억원에서 지난해 179억원으로 2년 새 7배가량 불어났다. 이 재산을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인 전입금도 2009년 13억원에서 작년 2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대불대(전남 영암)의 법인인 영신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같은 기간 52억원에서 38억원으로 줄었다. 전입금도 1억40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감소했다. 대불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 전입금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 법인이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토지·건물·유가증권 등이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전국 151개 4년제 사립대의 최근 3년(2009~2011년)간 수익용 기본재산과 법인 전입금 현황을 분석했다.
◆건국대 수익용 재산 보유 1위
<div class="articleImg txtRF"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20px; margin-left: 2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size: 14px; display: inline-block; width: auto; float: right; ">
</div>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이 연간 벌어들이는 운영수익(등록금·기부금·정부 지원금 등) 총액과 같은 규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운영수익이 100억원이 안되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은 10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 경비로 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미달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정명령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다만 학자금대출제한·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 공시된 자료인 2011년 2월 말 기준 151개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6조684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학당 평균 442억원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9.8%로 법령상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확보율 100% 이상인 대학은 31곳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대학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은 대학(법인)은 8122억원을 보유한 건국대였다. 학교법인건국대학교는 계열 건설사 건국AMC를 통해 복합쇼핑몰 스타시티, 실버타운 더클래식500 등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2009년 6719억원에서 이후 2년간 20.8%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측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전입금을 보내고 있다. 5393억원을 보유한 연세대가 2위였고 한림대(3151억원) 한양대(31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전입금은 연세대 법인이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09년 1515억원, 2010년 1756억원, 2011년 1846억원 등으로 3년 연속 1위를 달렸다. 성균관대는 838억원, 중앙대는 785억원을 지난해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주식 기부받은 한라대 재산 ‘껑충’
최근 2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 법인은 한라대를 운영하는 배달학원(659.7%)이었다. 한라대는 고(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이 1995년 설립했으며 한라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대학 최상규 기획팀장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2009년 보유 중이던 한라건설 등의 주식 161억원어치를 기부해 기본재산이 크게 늘었다”며 “그룹 계열사들과 교육·취업 과정을 연계한 덕분에 취업률도 강원 지역에서 최상위권인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례신학대(374.7%) 서울여대(173.7%) 울산대(173%) 등도 최근 수익용 기본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대학이다. 이들 역시 법인이 기부 유치 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지연 서울여대 홍보팀장은 “2010년 법인(정의학원)이 현금 10억여원과 37억원짜리 서초동 빌딩 등을 기부받았다”고 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 전입금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 법인이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토지·건물·유가증권 등이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전국 151개 4년제 사립대의 최근 3년(2009~2011년)간 수익용 기본재산과 법인 전입금 현황을 분석했다.
◆건국대 수익용 재산 보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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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공시된 자료인 2011년 2월 말 기준 151개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6조684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학당 평균 442억원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9.8%로 법령상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확보율 100% 이상인 대학은 31곳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대학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은 대학(법인)은 8122억원을 보유한 건국대였다. 학교법인건국대학교는 계열 건설사 건국AMC를 통해 복합쇼핑몰 스타시티, 실버타운 더클래식500 등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2009년 6719억원에서 이후 2년간 20.8%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측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전입금을 보내고 있다. 5393억원을 보유한 연세대가 2위였고 한림대(3151억원) 한양대(31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전입금은 연세대 법인이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09년 1515억원, 2010년 1756억원, 2011년 1846억원 등으로 3년 연속 1위를 달렸다. 성균관대는 838억원, 중앙대는 785억원을 지난해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주식 기부받은 한라대 재산 ‘껑충’
최근 2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 법인은 한라대를 운영하는 배달학원(659.7%)이었다. 한라대는 고(故)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이 1995년 설립했으며 한라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대학 최상규 기획팀장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2009년 보유 중이던 한라건설 등의 주식 161억원어치를 기부해 기본재산이 크게 늘었다”며 “그룹 계열사들과 교육·취업 과정을 연계한 덕분에 취업률도 강원 지역에서 최상위권인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례신학대(374.7%) 서울여대(173.7%) 울산대(173%) 등도 최근 수익용 기본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대학이다. 이들 역시 법인이 기부 유치 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지연 서울여대 홍보팀장은 “2010년 법인(정의학원)이 현금 10억여원과 37억원짜리 서초동 빌딩 등을 기부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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